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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김웅 검사 사직 검사내전

암은 언제 정복될까 2020. 1. 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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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사 사직 

검사내전





오늘 저녁 뉴스에는 

김웅 검사 사직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웅 검사라고 

하는데요.


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14일 사의를 표명

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

하기 위해 사직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

습니다. 



김웅 

검사는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다"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김웅 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

해지며,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실효적 자치

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해,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최근 뒤늦게 

언급되는 경찰개혁 

작업에 대해...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

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이다"...라고 비

꼬았습니다. 



김웅 검사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

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형사부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베스트셀러 

에세이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알려졌습니다.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뀐다며 정치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

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다.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웅 검사는...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다"

...라고 강조했

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운 자부심을 품고 

떠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검사내전 저자 

김웅 검사 사직이라는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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