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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이재용 재판

암은 언제 정복될까 2019. 10. 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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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재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올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25일 첫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지 

627일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 액수를 2심보다 

더 크게 판단하면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죠.



그래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재판장이 

갑자기 재판과 

무관하게 한 마디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재판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

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지난 

8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열린건

데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며 

양형 판단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 후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바탕해서 변론을 

하고자 한다"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변호인은 

최근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판결 등을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이 최순실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 

판결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종료 전 

이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의 

1993년 신경영 

선언을 언급

한건데요.



재판부는...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삼성 신경영 선언

으로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똑같은 나이인 

이재용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되묻고 

재판을 마친 겁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지난 1993년)...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인 제도 정비와 

재벌 폐혜 시정도 당부

했습니다.



그리고는...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은 

당당히 해달라"...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다만,

 이런 당부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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