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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검찰

암은 언제 정복될까 2019. 9. 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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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검찰수사자료 

공개 판결





오늘 

뉴스에는 

하태경 문준용에 

관한 뉴스가 시끌

시끌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는 27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

에서 승소했다고 

밝힌것과 관련

해서... 


"저 또한 

해당자료 공개 

판결에 찬성하는 

바이다"라고 말

했습니다.



대법원은 

하태경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태경 

의원에게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

해야합니다.


문준용씨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하태경 의원이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 

공개판결을 받았다면서,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으리라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억측이다"

...라고 말했

습니다.


문준용씨는...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판단

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이 건 외에도 대부분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라고 말

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요구

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

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방침으로 

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태경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중이다"

...라고 말

습니다.


문준용 씨는 

또 하태경 의원의 

채용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채용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대선

때부터 아직까지 하는 

것이다"...라 주장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얻기 위해 이번 

수사자료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준용씨는...


 "그러나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며, 

충격적이게도 하태경 

의원도 대선 당시 그 

근거를 갖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준용 씨는...


 "저는 한국고용

정보원 재직 당시 

2장으로 구성된 휴직

신청서 문서를 냈으며,


2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돼 

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당시(2017년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2번째장은 

고의로 숨기고 첫번째장만 

공개하며 합격이 허위

라고 주장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준용 씨는...


"공공기관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권력을 아무 잘못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악용한 것이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악행이라 생각해 

책임을 묻고자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하태경 의원에게 

문준용씨 의혹 감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관의 

구체적인 개인정보와 

문준용씨의 영문 이름과 

주소,파슨스스쿨 관계자 

이름 등의 정보는 

제외됩니다...



그래요...

다좋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양반 나리들...


도대체 

민생은 언제 

돌볼겁니까?


서민들 

곡소리내며 

죽어가는 모습이 

안보입니까?


파탄난 경제,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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