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불법 정치자금 벌금 500만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불법 정치자금 

벌금 5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오늘(13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재판을 통해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당 의원이 

자랑스럽게도 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로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었습니다. 

13일 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성주군

의원이었던 김모씨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이를 갚겠다"

...라고 약속하고,

 2억4800만원을 받아 쓰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아 쓴 혐의와, 

김씨가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한 혐의

(무고)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는 벌금 500만원, 

나머지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2심에서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

...라며 1심과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기소됐을 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완영 의원은 자랑스럽게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완영 의원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입니다. 

이날 한규호 횡성군수(68)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멋지게 군수직을 상실

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신나게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은,서민들은 고물가에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국회의원 나리들은 막말 퍼레이드나 

펼치며 제대로 일도 안하고 놀고 

먹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국민을 위해 

발바닥에 땀나도록 일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자리입니다.

신나게 놀고 먹으라고 

뽑아준게 아닙니다.

일 안하고 신나게 놀고먹고 나쁜짓만 

골라하는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색출해서 몰아내야합니다.